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횡령·사유화 등 혐의...윤 아무개 보좌관 징역 5년 등 함께 구형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일요신문] 전병헌 전 의원이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활동 당시 홈쇼핑 업체로부터 5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전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아무개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억을, 조 아무개 e스포츠협회 사무국장과 강 아무개 전 롯데홈쇼핑 대표 외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홍 아무개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금품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해 압박을 가하다 부당한 행위에 눈을 감아 공정한 직무행위를 어긴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전 전 의원은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음에도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해 범행의 중대성과 경위, 개전의 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 전 의원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 등을 상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총 5억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GS홈쇼핑으로부터 허태수 부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 등 청탁을 명목으로, KT에선 불리한 의정활동 자제를, 롯데홈쇼핑에선 방송 재승인 문제 제기 중단 등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본인 및 자신의 아내의 출장비와 허위급여 등을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으로 횡령하고 2014년 12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당시 e스포츠 방송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15일 전 전 의원은 2015년 4~5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동서인 임 아무개 보좌관의 석방 관련 민원을 청탁한 의혹이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른바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으로 전 전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