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리위, 법률,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위해
[서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0일 의회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지난해 발생한 마포구 아현동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구역 내 세입자의 한강투신 자살사건을 계기로 재건축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토론회는 재개발사업 세입자와는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구역 세입자들에게는 이주대책이나 이주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에 대한 해법마련을 위해 참여연대와 함께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개회사와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금태섭 국회의원(국회 운영위, 법사위)의 축사에 이어 참여연대 이강훈 민생희망본부장의 발제와 재건축 세입자의 사례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인제 위원장은 “이 토론회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이주대책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참여 하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적·정책적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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