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에 균등 지급해 경제활성화 기대…“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 없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두가 ‘기본소득’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대동세상(大同世上)을 꿈꾼다.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온 세상이 번영하여 화평하길 바랐던 ‘대동세상(大同世上)’을 향한 꿈은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래 이루고자 했던 궁극의 세계다. 이 궁극의 세상을 향한 수많은 이들의 꿈과 열정이 켜켜이 쌓여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완성해 왔다.
세계 최초의 신분 해방운동이었던 이른바 ‘망이·망소의 난’, 조선왕조 오백년의 설계자 정도전이 품었던 ‘계민수전(計民授田)-백성의 수를 헤아려 땅을 나누어 줌)’의 꿈과 비운의 개혁군주 광해군의 공평과세를 위한 ‘대동법(大同法)’ 시행, 일제강점기 3·1만세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 그리고 민주주의를 목숨 바쳐 지켜낸 4·19로부터 5·18, 6·10민주혁명에 이은 최근의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역사 속 많은 이들의 이상향은 ‘대동세상’이었다. 그러나 수천 년의 꿈은 위정자들의 무능력과 이기심으로 인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대동세상’을 향한 꿈이 경기도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기본소득’은 국민 누구나 일정한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공평과세와 부의 공정한 재분배 실현을 위한 제도다. 유럽선진국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각국의 사정에 맞게 정착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개념조차 생소한 실정이다. 그래서 경기도가 ‘기본소득’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나섰다.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 ‘공정, 평화, 복지’의 3대 가치를 도정 핵심 운영 기조로 설정한 경기도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7%로, 미국 실효세율 1.4%의 1/5 수준에 불과하며, 스웨덴 0.43%과 덴마크 0.69%의 1/2 수준에 그치는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아 조세형평성과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 중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이러한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없애기 위한 획기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재산, 소득, 노동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일정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감소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는 한편, 오는 4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전국적인 확산에도 나선다. (사진제공=경기도)
# 기본소득으로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도입하면서 기본소득을 전국적인 의제로 확산시켰다. 경기도는 청년배당 정책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농민수당 도입도 적극 검토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험 중이다. 복지와 경제를 연결해 하나의 예산으로 중첩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인 ‘경기지역화폐’ 발행과 연계해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마련 중이다. 지역화폐는 기존의 선행 연구 등을 통해 재원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선순환효과 등 복지형 성장모델로 검증된 바 있어 기대감이 높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는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오는 4월 29~30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와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 등이 진행된다.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본소득을 실험하였거나 실험을 준비 중인 해외 국가나 지자체의 장들 혹은 고위 실무자들이 모여 발표와 토론을 하는 세션이 마련된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현재와 미래, 해외 석학들이 말하는 기본소득, 해외 기본소득 정책 사례 발표 등을 통해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에서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농민,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화폐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 및 체험의 장’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평과세와 부의 공정한 재분배, 나아가 더불어 행복한 대동세상을 실현하는 첫 시작이 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포용국가 건설이라는 국정방향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사진=경기도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및 포용국가 건설에 부응하는 최적의 정책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확대는 현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포용국가 건설에 가장 잘 부응하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의 기본소득 확대 정책이 성과를 낸다면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정방향에도 힘이 될 것으로 보여 중앙정부와의 강력한 협력을 통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본소득은 인간 누구에게나 부여된 천부인권의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기본소득은 더 이상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는 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 빈곤층 양산을 막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다”라며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 재분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