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해운대·수영·동래구 ‘해제 요구’ 방침…부산경실련 “인구 주는데 공급 늘리나” 반발
부산의 대표적인 고급아파트이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엘시티 예상 조감도. 사진=부산시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9·13 대책 이후 부산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열기가 차갑게 식었다. 인기 주거지역인 해운대마저 매매·전세 등 주택시장의 모든 지수가 내림세로 돌아섰다.
부산시 ‘민간분양 주택의 미분양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미분양주택은 2017년 12월 1922세대에서 2019년 1월 5224세대로 3302세대나 늘어났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구·군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기장군(773세대)이 가장 많은 미분양주택 증가를 기록했고, 영도구(665세대)와 부산진구(608세대)가 뒤를 이었다. 특히 기장군·영도구·부산진구의 미분양주택 증가는 부산시 전체 미분양 증가의 2/3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영도구는 미분양이 없었다가 같은 기간 665세대나 발생했다.
2019년 1월 현재 미분양율 20% 이상 단지 수는 총 34곳이며, 이 가운데 부산진구가 6곳으로 가장 많다. 미분양율 50% 이상 단지도 무려 14곳에 달한다.
민간분양 미분양주택이 2017년에 비해 2019년에 2.71배나 늘어난 가운데, 부산 아파트 입주량은 줄어들지 않고 매년 꾸준히 2만 가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시장이 위축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 최근 부산시가 신규분양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시가 국토교통부에 해운대·수영·동래구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키로 계획을 잡은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자 부산경실련이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산경실련은 13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부동산 신규분양의 과도한 열기를 우려하며 부산시의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에 대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움직임을 반대한다. 부산시에 신규분양 규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의 주된 우려는 가뜩이나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 신규 분양 규제마저 푼다면 부산에서도 깡통아파트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인구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 빈 아파트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부산경실련은 “이제 깡통아파트 현실화를 직시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부산시의 인구는 하향 감소 중임에도 과도한 공동주택 공급은 도시주거의 질 악화와 역전세난 발생을 일으킨다. 부산시는 공동주택 공급보다는 공급을 억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가 공식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과도한 신규분양 열기를 야기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면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미분양주택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지역마저 예정된 주택 공급에 있어 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 해제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