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정부. 소득주도 성장 부작용 인정하고 수정·보완해야”
서울 한 전통시장. 사진=최준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8개 신용카드사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맹점의 48.3%에 달하는 연매출(카드사용액 기준) 5000만원 이하 영세점포의 1월 매출은지난해 1월에 비해 21.4%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연매출 5000만~1억 원 점포는 5.4%, 1억~2억 원 점포는 1.4% 감소했으나 5억~30억 원 점포는 0.7%, 30억~500억 원 점포는 1.5%, 100억~500억 원 점포는 5.5% 증가했다.
골목 상권에 있는 영세 점포는 도산 직전에 몰릴 정도로 위기인데 대형 점포는 오히려 성장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는 만성부진과 인건비 증가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을 줄이자 아직 영업시간을 안 줄인 주요 상권의 대형점포가 예상치 못한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체 1,2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 설문조사에서 26.4%가 ‘영업시간을 줄였다“고 답했다. ’직원을 줄였다‘는 자영업자도 16.9%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정부여당이 5억원 이하 중소 및 영세 가맹점을 제외한 연매출 5억~500억 원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인하 조치가 오히려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최근 수수료 대폭인하로 수익 악화가 불가피해진 카드사들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 방침을 정하자 카드사와 가맹점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 유통, 숙박, 음식점, 의류 등 10개 업종의 5000만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올 1월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1월대비 24.9%나 급감했다.
정유섭 의원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소득이 낮은 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