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금융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데 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카카오와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이상 초과보유할 수 있는데 산업자본이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은 현재 계열사 5곳의 공시누락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는 한도초과보유주주(지분율 10% 초과)가 될 수 없다.
이에 금융위는 김 의장 문제를 심사에 고려해야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이번 법제처의 결정으로 금융위는 심사를 재개하게 됐다.
다만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법령해석 기간 제외)이라 결과는 빨라도 8월은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