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이 ‘불법·불량 종자 유통 행위’를 집중수사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19일부터 30일까지 김장용 채소종자(쪽파 등) 등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종자(육묘)업체를 중심으로 도내 종자(육묘) 생산·수입 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홈페이지·오픈마켓·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와 보증기간(유통기한)이 지난 종자 판매업체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사항은 ▲미등록 종자업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 판매 ▲품종의 생산·수입 미신고 판매 ▲품종보호 표시사항 등 종자산업법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수사 진행과 관련해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종자업체의 종자나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불법·불량 종자의 경우 발아율 저조, 생육 저하, 이(異)품종 혼입 등으로 인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불법·불량 종자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량 종자에 관한 위법행위 수사는 지난해 도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도는 수사결과에 따라 도내 전 종자업 등록업체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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