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대변인 “배보다 배꼽이 큰 격” 상고심서 뒤집기 의지…국민청원에 온라인 서명운동도 벌어져
또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용 대변인은 재판부가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TV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한 것을 판결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다. 법리도 상식의 기반에서 적용될 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나와 동년배인 판사님은 바쁜 법조인의 길을 걷느라 세상의 대다수 정보를 TV를 통해 얻고 있어 그만큼 선거에서 방송의 파급효과를 비중 있게 보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당시 지상파 3사의 토론회 전국 시청률은 1.5∼1.9%(닐슨코리아 기준) 수준이었다”며 “70년대에는 막걸리, 고무신 선거, 80년대에는 구름 떼 같은 청중을 동원한 집중 유세, 90년대에는 TV 방송 매체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큰 요인이었다면 현시대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숙한 주권자 개개인의 이성이다”라고 이재명 지사의 당선에 해당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지사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가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을 열거하며 “이재명 지사는 당선 이후 경기도정과 재판의 병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경기도의 개혁 정책들을 진행 중이다. 많은 일들이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 곳곳에 퍼지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의 결과는 결코 경기도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이재명 지사가 일구고 있는 경기도의 변화를 가로막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대법원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다.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상고심에서의 진실 규명을 통한 승소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지지자들 역시 이재명 지사를 응원하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상식적으로 A 판사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 판결을 내렸다고 강력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A 판사는 재판이 아닌 정치판결을 선고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경기도민 56.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도지사이다. 정치판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국회에서 이를 심판하는 것이다. 법과 양심에 위배하는 정치판결에 대해 법관 탄핵이 행해질 수 있도록 입법, 행정부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요구하는 서명도 진행되고 있다. 서명운동을 주도 중인 ‘이재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질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라며 “토론회 답변을 들어 벌금을 내라는 것은 1350만 경기도민의 선택을 무시한 것이다”라고 항소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 역시 내부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의외라는 분위기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일요신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에서는 지난 1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번 항소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면서도 “300만 원이라는 다소 중형이 나온 것에 기대 이상으로 놀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지사의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도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수원시민 B 씨는 일요신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년간 이재명 지사가 추진해 온 정책들에 이제 도민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며 “만일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고 다른 이가 도지사로 와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뒤집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도민들이 있고, 나 역시 그러하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