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에 일자리·복지 연계 사회안전망 제공…고의·고액 체납자는 강력한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
박승원 광명시장. 박승원 시장은 ‘공공·공정·공감’의 가치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광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조세 정의의 실현은 그 공정하고 행복한 광명의 초석이다. 사진=광명시 제공
그 일환으로 광명시는 공정과세 및 엄정징수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3월 ‘광명시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다.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집행과 함께 몰라서, 혹은 생계 곤란으로 체납한 시민들의 자진 납세를 돕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는 사회안전망과 연계해 보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광명시 체납관리단은 공무원 2명 외 단기계약직 20명으로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해 체납실태조사단을 운영 중이다. 이들 실태조사단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하루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하며, 소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 이유, 납부 의지, 징수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납부 독려, 일자리·복지 연계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지난 3월 11일 공식 출범 이후 ‘광명시 체납관리단’은 10월 3일 현재 기준 지방세 15억 6235만 1900원을 포함해 세외수입과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총 20억 4996만 7490원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광명시 전체 세입 1888억 원(2018년 부과 지방세 기준)의 1%를 웃도는 수치다.
또한 같은 기간 소액체납자 1만 7139명을 방문해 6681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그중 26명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일자리 소개 및 복지연계 등을 지원했다. 소액체납자뿐 아니라 고액·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성실납세자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그 결과 고의적 납세기피자 155명을 적발(10월 3일 기준)해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광명시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집행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를 일자리·복지와 연계해 보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사진은 ‘광명시 체납관리단’의 활동 모습. 사진=광명시 제공
이어 “많은 분들이 성실히 납부하고 계시고, 간혹 바쁜 생활로 깜빡 잊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체납실태조사단은 그러한 분들의 납세 편의를 돕고 있다”며 “간혹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내는 세금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광명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성실납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명시의 이 같은 강력한 조세 정의 실현 행정의 추진은 박승원 시장의 ‘공공·공정·공감’ 시정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의 결과라는 평가다. 체납관리단 운영 및 조세 정의 실현에 대해 박승원 광명시장은 “조세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강력한 버팀목이다. 따라서, 조세 행정에 있어 공정함이 결여된다면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납세는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스스로 국민임을 확인하는 권리이므로 성실납세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과 광명시의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승원 시장은 “우리 광명은 지금 ‘공공·공정·공감’의 가치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에서 시민이 가장 행복한 도시, 시민의 삶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며 “공정과세와 성실납세를 통한 조세 정의의 실현은 바로 그 공정하고 행복한 광명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