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교무상급식 도교육청 분담비율 상향 합의
안병용 협의회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일요신문]김장수 기자=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하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고교무상급식 분담 비율 및 교육청-시·군 간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019년 하반기 고교무상급식에 관해 교육청50%, 경기도15%, 시·군35%의 분담 비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였다. 교육청과 도는 현재의 분담 비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었으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분담비율 협상에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정해진 비율이라는 점과 주변 시도와의 비율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고교무상급식의 파행을 막기 위해 그동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도지사 간담회’, ‘협의회장과 이재정 교육감 면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분담 비율 조정을 건의해온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0년 고교무상급식 분담비율을 5% 상향 조정하기로 했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협의가 도출됐다. 먼저 쟁점이 됐던 고교무상급식 비율 조정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2%를 추가 부담하기로 했으며,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학교 자치’ 사업에 협의회 각 시·군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이 경기도의 5% 상향, 도교육청의 2% 상향 조정을 이끌어 냄에 따라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기존 35% 부담비율이 7% 하향 조정된 28%를 부담하게 됐다. 따라서 2020년부터 경기도 고교무상급식 분담 비율은 교육청52%, 경기도20%, 시·군28%로 조정된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이재정 교육감의 높은 리더십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어려운 교육청 예산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신 점에 감사함을 표하고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교육분야 사업에 있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혼연일체가 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에 제6차 정기회의를 열고 앞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고교무상급식 추진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2019년 고교무상급식은 기존 비율안대로 확정돼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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