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투자…가처분소득 늘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복지 정책을 강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복지는 투자”라는 철학도 밝혔다. 사진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단 권은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에게 정책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면 아는 사람은 이용하고, 모르는 사람은 이용 못하고, 그래서 눈치 빠르고 정보가 많은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열심히 홍보해서 모든 사람이 혜택받게 해야 하고, 정부는 국민 모두가 이용한다는 전제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하면 도민의 세금이 없어지고, 그 고통이 도민들에게 세금으로 돌아간다”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복지 지출을 늘리면 도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조세를 신설하거나 세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수입을 세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오로지 지출에 대한 조정 권한만 있다. 고정된 세입을 어디에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도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있는 부담 자체에서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필요 없는 경비를 줄여서 하는 것이라 더 나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히기도 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지사는 “복지라는 것이 과거와는 다르게 낭비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제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남는 시대에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결국에는 복지 지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정책으로써의 효과도 있다”고 말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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