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서 지적
문경운 제주도의원
[제주=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열린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출산과 인구절벽 극복과 출산장려금 확대, 소상공인 지원 미흡, 노형동 드림타워 교통,주차,하수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
문 의원은 또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일문일답의 도정질문에서 인구가 과밀 읍면동 기관장을 4급 서기관으로 직급상향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의향도 물었다.
문 의원은 사회적 현안문제로 제기되는 저출산과 인구절벽에 관해 포문을 열었다. 문 의원은 “인구 70만 명 제주의 미래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아이 출산장려금을 1000만원 제공한다면 출산율이 평균 8%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저출산 극복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를 주문했다.
문 의원은 통계청자료를 인용해 “장기 인구추계를 보면 제주는 2031년에 정점을 찍고 2100년에는 4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저 출산·고령화로 제주지역 소멸위험지수가 0.81로 소멸위험 주의단계에 돌입하고 있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인구문제를 위해 제주도는 인구정책팀 설치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직 환경이 부족하다”며 “저출산 전담부서 및 조직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 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출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산발적인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라며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이 첫째 아이로 이동하고 있다. 2018년 8월 이후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신설했고 33곳은 첫째 아이에게 출산 장려금을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청년인구유입확대, 정착주민 이탈방지 등을 하겠다”며 “인구정책팀에 대한 조직확대, 기능강화 가 필요하다, 2020년 조직확대 기능강화 시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출산장려금 62억 원을 자체지원하고 있다. 일과 가정 양립하도록하고 경력단절 등과 함께 추진하겠다”며 “현금지원정책 쉬우나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지원 확대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2017년 말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제주지역 전체 사업체 6만 여개(6만 63개)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체는 4만9000개(4만9200개)로 81.9%를 차지하고 있다”며 “제주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 사업이 미흡하다”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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