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알선‧차량 대여 장소 등 규제…시행 후 6개월간 처벌 유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명 ‘타다 금지법’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현재 영업 방식은 불법이 된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이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등 새로운 업종이 추가됐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통과됐지만,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통과돼야 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