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되지 않으면 그 여파는 암담”
성명에 참여한 기관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산업협회다.
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기관이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연합회. 사진=임준선 기자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뜻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 마련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 등이다.
9개 기관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모두가 그토록 고대하던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대한민국이 현실이 된다”며 “이번에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당장 유럽연합(EU) 수출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으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며 “금융분야는 데이터 3법 통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