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타협, 당신에게 꼭 맞는 지역복지를 제공합니다”
‘복지대타협 토크콘서트’ 모습. 사진 중앙이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제공=수원시)
지난 18일, 오후 4시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개최된 ‘복지대타협 토크콘서트’에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자치분권 전도사’로 활약 중인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과 복지국가의 길을 제시해 온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근 수원에 둥지를 튼 방송인 정재환 성균관대학교 교수 등이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복지대타협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주제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낭비 or 투자’라는 키워드로 복지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이상이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염태영 대표회장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02개가 질서 있는 복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 복지대타협 특위가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이어진 ‘사지선다형’이라는 제시어로는 획일적인 행정체계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대화가 오갔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인구 5만 명의 군과 100만 명의 시가 동일한 단위로 묶인 행정체계로 인해 자율성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며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선 획일적 행정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기초지자체와 매칭하는 방식이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정부가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복지사업을 진행할 가용자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이 교수는 “지방정부가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복지를 펼 수 없어 시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선별적 복지가 아닌 세금을 내는 국민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현장감 있는 보편적 복지가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복지대타협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수원시)
이와 관련해 염태영 대표회장은 “(현재의 복지사업 예산구는) 짜장면 주문해 놓고 배달한 사람더러 돈 보태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사업 매칭 비용 부담으로 예산이 왜곡돼 자체사업이 위축되고 인건비조차 부족해진 부산 북구청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호소할 정도”라고 예를 들었다.
또한, 염태영 대표회장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묘안을 짜내야 할 시기”라며 “책임을 지는 정치인을 선별할 내년 총선이 우리사회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깔고 또 깔고’라는 주제어를 통해서는 중앙정부가 정해준 규정대로 지방정부가 집행만 대신하는 방식의 위임사무로 인해 권한과 책임이 모호해져 결국 핑퐁, 칸막이 행정이 진행되는 한계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상이 교수는 덴마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신뢰하는 대상이 가족이 아닌 정부라는 설문결과를 소개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부여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염태영 대표회장은 수원시의 사례를 들어 “격무부서이자 기피부서로 사회복지부서가 꼽힌다. 대상자 사정이 딱해도 적극적인 지원보다 중앙에서 내려온 규정대로 배제 탈락 위주의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어 사건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판단에 맞는 복지를 시행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야 만족스러운 복지제도”라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복지대타협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중앙이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제공=수원시)
그러면서 염태영 대표회장은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할 복지는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복지를 지방정부가 제공하자는 것이 복지대타협의 주요 의제”라며 “즉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과 지방이 수행할 사업의 구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주제어로 제시된 ‘복지대타협’과 관련해 이상이 교수는 “복지대타협이라는 화두를 공론화시켜야 하고,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권한과 책임을 나누자는 의미의 복지대타협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염태영 대표회장 “중앙이 더 잘 할 수 있는 복지사업, 지방이 더 효과적인 복지사업을 제대로 구분해서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 복지대타협”이라며 “지방정부로서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정재환 교수는 “복지대타협이 던진 화두는 비단 정치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일반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라며 “정치를 움직이는 힘은 국민으로 나오는 만큼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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