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인사 존중’…야당 “검찰 압박용 인사”
여야는 1월 8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비쳤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임준선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을 비롯한 군소 야당들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정의당은 이번 인사를 옹호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법 절차와 조직 근간을 무시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다시금 증명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며 “검찰의 의견 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 대변인은 추 장관에 대해서도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둘렀다”며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 또한 이번 인사를 비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승진·전보 인사를 가장해 윤석열 사단을 완전해 해체한 찍어내리기 인사”라며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압박용 인사”라고 밝혔다.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수석대변인도 “추 장관이 결국 수사 지휘 라인을 대학살했다”며 “윤 총장이 검찰에서 나가라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지나치다.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대변인 역시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인사 제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법이 정한 충실한 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다. 청와대의 ‘검찰 길들이기’ 의도가 개입됐다면 큰일”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우호적인 입장이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인사는 장관 고유 권한인 만큼 이번 인사를 존중한다”며 “그동안 검찰이 국민 신뢰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란을 여러 번 일으켰던 만큼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