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PD수첩’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정권 출범 이후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1억 원씩 오르며 폭등했다.
지속된 불황에도 아파트값이 치솟는 이유와 집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정부 정책의 폐해를 추적했다.
지난 11월 8일, 정부는 서울 주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유명 부동산 강사들이 정부가 강남 등 서울을 세게 규제하면서 지역은 풀 거라는 예상을 공공연히 할 무렵이었다.
정부는 실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일명 해수동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고 대출 규제 등이 풀린 이 지역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
배병관 부산도시개발연구소장에 의하면 이미 6월부터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는 풀리고 있었다.
부산 바로 옆 울산, 창원에서 기승을 부리던 투기 세력들은 부산으로 이동했다. 부산의 해운대 아파트들은 최고 5억 원 이상 가격이 폭등했다.
서울,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역의 규제를 풀자 투기 세력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결국 이런 집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는 지역의 실수요자들이다.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는 현 정부의 핀셋 부동산 정책으로는 결코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없고, 풍선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단군 이래 가장 강력하다는 12.16 대책에서도 정부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에 대해선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모든 소득의 세금 혜택은 일몰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일몰이 없다. 공인중개사 장석호 씨는 우리나라가 망해도 현재 법령으로는 임대소득자에 대한 특혜는 영원하다고 얘기한다.
심지어 기획재정부조차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했다.
뉴욕보다 비싼 집값. 뉴욕보다 싼 세금. 미국은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두 배 높지만 뉴욕과 서울에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한국 정부가 과세하는 세금은 미국의 20%도 미치지 못한다.
자산 대비 보유세 비율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으로 정부가 직접 전 국민의 부동산 투기를 장려하고 있는 셈이다.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에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특혜는 여전하다. ‘PD수첩’에서 구멍이 숭숭 난 정부 부동산 정책의 허점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해 알아본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