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총선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뒤집기

국민당 사법개혁 정책공약 발표…“추미애 탄핵 추진”

[일요신문]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소권 폐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오른쪽)은 2월 11일 사법정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며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정보경찰 폐지 △추 장관 탄핵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112 중앙시스템화 등의 경찰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추 장관 탄핵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과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