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A씨 “군수 재임 중 불법성 자금집행 의혹” 제기... 파장 일 듯 / 전·현직 양평공사 사장 2명도 ‘묵시적 공모에 의한 직무유기’ 고발
김선교 예비후보가 양평공사와 중앙국악연수원 자금집행과 관련해 양평군민 A씨로부터 고발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해 3월 15일 양평공사 2층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양평공사 경영혁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노조가 저지하고 있는 장면. 당시 최영보 노조위원장은 “양평공사 문제가 군청의 뿌리 깊은 적폐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군수와 그 추종세력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하여 각종 채용비리, 인사비리, 부실경영, 분식회계 등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4.15총선 미래통합당 여주·양평 선거구 단수 공천이 결정된 김선교 예비후보가 양평경찰서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양평군민 A씨는 고발장에서 김선교 예비후보가 양평군수로 재직 당시 양평공사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성 자금을 집행하고, 또 강상면 송학리 국악연수원에 건축비 및 도로개설 비용 등으로 30억여 원의 불법성 집행을 한 것은 횡령 및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양평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한 A씨는 “주민이 단체장 등 정치인의 일탈에 대해 감시를 하는 건 당연한 행위”라면서 “군수 재임 중 수십억 원에 달하는 양평공사와 송학리 국악연수원 지원이 규정에 어긋난 불법성 집행으로 판단되어 1차로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쉬자파크, 청운생태마을, 오커빌리지, 종합운동장 등 100억원 이상 투입된 각종 대형공사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각종 특혜비리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추가 고발을 시사했다.
A씨는 또 전·현직 양평공사 사장 2명도 감자 등 농산물의 납품 건에 대해 ‘미필적 고의 또는 묵시적 공모’에 의한 부당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선교 예비후보 측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사고발 맞대응 등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9일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여주 양평 후보자로 단수공천한 김선교 예비후보. 사진은 김선교 예비후보의 지난 1월 20일 출마기자회견 장면.
한편, 지난 2005년 설립된 양평유통사업단이 총 30억3500만원의 농업발전기금의 누적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2008년 7월 1일 지방공사체제로 개편했다가 지난 2015년 현재의 양평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2013년 양평군민 806명이 방만한 경영을 문제 삼아 양평공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양평경실련과 양평공사 노조, 양평시민포럼 등 시민단체들이 양평공사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바 있다.
재무회계 용역에 따르면 양평공사의 지난 11년간 부실액이 500여 억원에 달하고, 자본잠식율은 2017년 74.4%, 2018년 85.56%, 2019년에는 95.9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해산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현재 양평군은 유통사업은 민간위탁으로, 하수처리시설과 운동장 등 시설관리는 신설 예정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등 양평공사 해체작업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농민·시민단체, 공사노조 등 민과 양평군의 공동대책기구인 민관대책위가 출범한 상태다.
강상면 송학리 중앙국악연수원은 2010년 9억4720만원(도비 5억원, 군비 4억472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완공됐다. 2015년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내리고 3,400여만원을 환수했다. A씨는 양평군이 건축비와 연수원으로 통하는 도로 개설 등으로 30억여원을 집행한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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