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자들 ‘공직선거법’ 언론탄압에 악용 항의 / 김 후보 “고발자는 민주당 지지자” 논란...고발자 “지금껏 어느 당에도 가입한 적 없다”
미래통합당 여주·양평 선거구 김선교 예비후보가 18일 오후 1시 30분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지만 참석 기자 일부가 본지 기자 고소 건에 대해 “언론길들이” “언론탄압”이라며 강하게 항의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미래통합당 여주·양평 선거구 김선교 예비후보가 18일 오후 1시 30분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단수공천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기자들이 김 후보가 16일 본지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언론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앞서 김 후보는 본지기자를 수원지검여주지청에 고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7일 언론사에 배포했다.
김 후보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3월 14일 일요신문에 미래통합당 김선교 예비후보가 양평군수로 재직 당시 양평공사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불법성 자금을 집행하였고, 또 강상면 송학리 국악연수원에 건축비 미 도로개설 비용으로 30억여원의 불법성 집행을 한 것은 횡령 및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도하였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위 내용을 적시, 배포하였다.”면서, “이에 김선교 예비후보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되어 고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김 후보가 본지 기사에 대해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며 악의적 해석에 기초한 전체 언론을 압박하기 위한 고소라는 게 이날 항의 발언을 한 기자들의 생각이다.
본지 기자가 보도한 기사에는 김 후보를 비방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으며, 단지 양평군민 A씨가 김 후보가 양평군수로 재직 당시 불법성 집행을 하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을 실은 것에 불과하다. (본지 3월 14일자 온라인 기사 ‘통합당 김선교 예비후보, 양평공사·국악연수원 관련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해!’ 기사 참조 http://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64423)
김 후보는 “기사가 나가자 여주에서 김선교 후보가 구속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아 빨리 차단하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됐다”면서, “여주에서는 양평공사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번 보도로 알게 됐다”고 고소 이유를 밝히고 있다.
김 후보는 기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린 게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251조(후보자 비방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본지 기자 고소 건은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밖에는 판단되지 않으며, 오히려 본지 기자가 김 후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무고로 고발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게 법조계 일부의 시각이다.
김 후보가 총선공약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는 공약과 관련된 질문보다 본지 기자 고소 건에 대한 항의성 질문이 주를 이뤘다.
기자들의 고소 건에 대한 질문에 김 후보는 “고소는 본인이 즉각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고소 취하 여부 질문에는 “본인의 의사에 달렸다.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겠다”라는 대답으로 비켜나갔다.
기자들은 “언론길들이기다” “언론탄압이다” “김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SNS에 올리면 또 고소할건가”라며 항의성 발언과 함께 ‘통큰 정치’를 주문하는 발언을 이어 나갔고, 기자회견 후 군청 브리핑룸에서 모임을 갖고 즉각 고소취하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고발한 A씨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민주당에 가입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또한 그동안 어느 당에도 가입한 적이 없다”고 밝혀 지역정가에서는 사실 여부에 따른 법적 공방이 추가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김선교 예비후보가 당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후보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과 함께 독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김 후보로부터 고소당한 본지 기사의 전문을 싣는다.
<미래통합당후보 김선교 기자회견 자료>
먼저,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셔서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안정되었으면 합니다.
가족처럼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는 여주시민과 양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여주시 양평군 미래통합당 후보 김선교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대승적 판단으로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내다보시고 후배를 위해 기꺼이 후보 자리를 내어주신 정병국의원님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합과 혁신의 하나 된 국민의 힘! 으로 4월15일은 미래통합당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을 받는 날입니다.
4년을 기다렸지만 국민적 체감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는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혁신과 혁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총선 희망공약과 함께하는 핵심공약으로 여주와 양평을 확 바꾸어 놓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8대 핵심공약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여주양평의 미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아젠다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친환경 중심으로 자연이 경제이고 곧, 자연이 돈임을 깨닫고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이미 지난 민선 4, 5, 6기 양평군수를 지내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젠 친환경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여주양평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자연을 어떻게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탈바꿈시킬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에서 독립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구축으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투자확대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면서 자연과 사람, 생태와 문화 및 관광을 아우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먹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즉, 체육시설, 도서관, 문화센터, 어린이집, 주차장 등 생활SOC사업으로 김선교가 생각하는 여덟 개의 핵심공약을 아우르게 될 것입니다.
기존 경제성장에 초점을 둔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사업도 확장해 나가겠지만, 여주양평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선교가 생각하는 부러움의 땅 여주와 양평을 잇고 연결해 완성하는 국내 최고의 명품행복도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잇다와 연결에 대한 소신과 철학도 잠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잇다는 세대와 계층을 넘어 사람 중심의 인문학적 측면을 고려한 여주사람과 양평사람들의 화합과 통합을 상징하는 통섭의 가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결의 의미는 여덟 개의 핵심공약을 비롯한 모든 공약들이 여주와 양평의 동반 상승이라는 프레임 속에 각 도시의 특성을 살려 여주다움과 양평다움으로 발전시키는 동력의 근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잇다와 그리고 연결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 추후 핵심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떴다! 김선교는 새로운 바람으로 제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되어 여주와 양평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선택을 받고 싶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 4월15일은 여주시민과 양평군민들께서 세상 바꾸는 힘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가 된 본지 기사 전문>
통합당 김선교 예비후보, 양평공사·국악연수원 관련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해!
군민 A씨 “군수 재임 중 불법성 자금집행 의혹” 제기... 파장 일 듯
전·현직 양평공사 사장 2명도 ‘묵시적 공모에 의한 직무유기’ 고발
온라인 기사 2020.03.14 11:52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4.15총선 미래통합당 여주·양평 선거구 단수 공천이 결정된 김선교 예비후보가 양평경찰서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양평군민 A씨는 고발장에서 김선교 예비후보가 양평군수로 재직 당시 양평공사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성 자금을 집행하고, 또 강상면 송학리 국악연수원에 건축비 및 도로개설 비용 등으로 30억여 원의 불법성 집행을 한 것은 횡령 및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양평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한 A씨는 “주민이 단체장 등 정치인의 일탈에 대해 감시를 하는 건 당연한 행위”라면서 “군수 재임 중 수십억 원에 달하는 양평공사와 송학리 국악연수원 지원이 규정에 어긋난 불법성 집행으로 판단되어 1차로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쉬자파크, 청운생태마을, 오커빌리지, 종합운동장 등 100억원 이상 투입된 각종 대형공사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각종 특혜비리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추가 고발을 시사했다.
A씨는 또 전·현직 양평공사 사장 2명도 감자 등 농산물의 납품 건에 대해 ‘미필적 고의 또는 묵시적 공모’에 의한 부당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선교 예비후보 측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사고발 맞대응 등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지난 2005년 설립된 양평유통사업단이 총 30억3500만원의 농업발전기금의 누적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2008년 7월 1일 지방공사체제로 개편했다가 지난 2015년 현재의 양평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2013년 양평군민 806명이 방만한 경영을 문제 삼아 양평공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양평경실련과 양평공사 노조, 양평시민포럼 등 시민단체들이 양평공사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바 있다.
재무회계 용역에 따르면 양평공사의 지난 11년간 부실액이 500여 억원에 달하고, 자본잠식율은 2017년 74.4%, 2018년 85.56%, 2019년에는 95.9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해산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현재 양평군은 유통사업은 민간위탁으로, 하수처리시설과 운동장 등 시설관리는 신설 예정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등 양평공사 해체작업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농민·시민단체, 공사노조 등 민과 양평군의 공동대책기구인 민관대책위가 출범한 상태다.
강상면 송학리 중앙국악연수원은 2010년 9억4720만원(도비 5억원, 군비 4억472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완공됐다. 2015년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내리고 3,400여만원을 환수했다. A씨는 양평군이 건축비와 연수원으로 통하는 도로 개설 등으로 30억여원을 집행한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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