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위한 4가지 방안 추진 발표…“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일,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은 노동자의 권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운 노동자 투쟁을 기념하는 노동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노동절 아닌 근로자의 날이 있다”며 “스스로의 존엄과 자기실현을 위한 노동이, 누군가를 위해 성심을 바쳐야 하는 ‘경건한 근로’로 불려 온 안타까운 현실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이천 화재사고는 화재나 소방 문제가 아닌, 노동현장의 산업안전 문제이다”라며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결과이다. 사람 목숨값 보다 절감되는 공사비가 더 큰 상황에서 돈 대신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필연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재명 지사는 “노동자 목숨보다 안전비용 절감이 더 중요한 사업자의 비양심과 인력 부족으로 산업안전을 관철해내지 못한 공적 책임이 뒤얽혀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재발했다”며 “인화물질로 화재위험이 큰 공사현장에서 불꽃 튀는 용접작업을 제한하는 규정만 제대로 지켰어도,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지정하고 규정준수 감시만 제대로 했어도, 서류상의 위험경고를 넘어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전세계 최고 산업재해사망률은 세계 최고 자살율 만큼이나 대한민국의 치부이다. 노동현장의 대량 산재사망사고는 예견된 것이었고, 현재 상태라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다”라며 “산재 빈도와 사망피해 축소는 돈과 책임, 의지의 문제일 뿐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4가지 방안의 추진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 위험한 노동환경 방치로 얻는 이익이 목숨값 보다 더 클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안전규정 미준수와 위험방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실수익자의 엄정한 형사책임은 물론 고의적 위험방치에 대해 과할 정도의 징벌배상을 가해야 한다. 돈을 위한 위험방치로 사람이 죽어도 실제 책임도 이익도 없는 말단관리자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실제 이익을 보는 사업자는 정부 지급 산재보험금 외에 몇 푼의 위로금만 더 쥐어 주면 그만이니 노동자 생명 위협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는 이 좋은 악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책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꾸어야 한다”며 “근로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노동조건위반을 막고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노동경찰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고용노동부는 노동경찰 인력 부족으로 체불임금 처리조차 버거워하며 일상적 산업안전 현장점검은 꿈도 못 꾸고 있다”며 “노동환경 감시가 일상적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노동경찰(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 야당과 보수진영의 공무원증원 반대를 뚫고 공공일자리 확충 차원을 넘어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3000여 명에 불과한 노동경찰을 1만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노동경찰권을 인력도 여유도 없는 고용노동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권한을 나눠 함께 활동하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관할하고 노동현장의 뻔히 보이는 위험 속에서 도민들이 화재, 추락, 질식, 매몰로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것이 안타깝다”며 “권한도 없고 사후약방문 같지만 더 이상의 소라도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최고 산재사망율을 OECD 평균으로나마 낮추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겠다. 노동단체 노동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논의와 연대를 강화하겠다”며 “노동경찰 확대와 노동경찰권 확보를 기다리지 않고, 위험작업장을 선별해 일자리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상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지킴이의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내 건축허가에 해당 조건을 명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생명을 바쳐 돈을 벌어야 하는 시절은 벗어났다.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겨도 될 만큼은 살게 되었다”며 “생명파괴가 돈이 되는 세상을 인권과 안전이 존중받는 세상으로 바꾸는 것은 생명위협으로 돈 버는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받는 국민이 나서야 가능하다”며 강조했다.
그는 “우주의 무게를 지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누군가의 돈벌이에 희생되는 안타까운 노동절이다. 다시 한번 희생된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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