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 원칙 있지만 리그 질서 유지 차원 강한 제재 가할 수도”
강정호의 KBO 복귀 노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정호는 현재 텍사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KBO 상벌위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것 같나.
“워낙 여론이 좋지 않아 변호사 입장에서는 입장 표명하기가 조심스럽기만 하다. 규약이 어떻게 소급 적용될지도 잘 모르겠고. 조용히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강정호는 어떻게 해서 KBO 리그 복귀를 생각하게 된 건가.
“미국에서 팀 찾는 게 어려웠다. 얼마 전 결혼도 한 터라 어떻게 해서든 돌파구를 찾고 싶지 않았을까 싶다.”
―강정호는 지금 어디에 있나.
“미국 텍사스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게 귀국하기도 어렵고, 가정도 있으니 자신의 거취가 결정나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여론이 안 좋다.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비난이 거세다.
“그로 인해 KBO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4월 중순(4월 21일)에 복귀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상벌위원회 개최가 한 달 이상이 걸린 걸 보면 KBO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든다.”
―강정호의 국내 보류권을 가진 키움 히어로즈와는 상의가 안된 상태에서 복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강정호 복귀와 관련되는 걸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 상벌위 결과가 나온 후 구단과 접촉할 계획이다. 강정호는 분명 큰 잘못을 저질렀다. 팬들이 왜 그를 비난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기회를 준다면 KBO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말해주고 싶다.”
강정호는 피츠버그 소속이었던 2016년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고, 과거 히어로즈 소속이었던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질렀을 시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그 규약은 2018년에 만들어진 터라 강정호가 피츠버그 소속이었던 2016년과 2009년, 2011년의 음주운전이 소급 적용되느냐의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으로 강정호 문제를 해석했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왔지만 범죄는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받고, 처벌받은 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소급하여 소추당하거나 처벌받지 않는 게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다.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오승환 사례에서도 확인한 부분이다. 그러나 KBO가 리그 질서 유지 차원에서 법적 쟁점을 무시하고 강정호 복귀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영미 스포츠전문기자 riverofly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