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점검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발언에 시민단체 “국토 균형발전 저해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필요하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박은숙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 정부가 이미 당정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자 시민단체는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철회해야한다”며 “국토부는 시민주도 상향식의 도시성장관리라는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역시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사유를 매우 엄중히 따져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함이 마땅하다”며 “당정은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은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지난 7·10대책이 공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주요 시민단체 25곳은 오는 21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집값 안정보다는 수도권의 과대 집중을 심화시키고 도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