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가 집 판다고 내 집 생기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이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며 “주택소비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대안 찾기가 그리 힘에 부치는가. 고위공직자가 집 판다고 내 집 생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가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에게 ‘직’인지 ‘집’인지 택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만든 정책에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들통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는 국민들의 행복권을 빼앗는 범법자이고 형사범으로 다스려야한다’는 여당 의원의 말까지 나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어떻게든 1주택자가 되라’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차례 권고가 우습게 됐다”면서 “지난해 말, 7월초 다주택 처분 지시를 했지만 8월이 된 오늘까지도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중 여전히 8명이 다주택자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8월 ‘다주택자의 경우 매각조치를 해달라’고 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며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졸속 입법한 임대차법이 오히려 임차인들을 옥죄는 현실을 정부여당은 애써 모른 척 한다”며 정부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자취를 감추는 전세, 월세 전환 후폭풍, 신규세임자의 전세 값 폭등에 대한 연계대책 없이 입법을 밀어 붙였다”라며 “상임위와 본회의는 청와대 청부입법을 위한 여당의 의원총회엿다. 결국 집 문제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