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 다주택자 타깃 부상…내년 4월 보궐선거 엮여 전선 확대 예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특히 ‘나는 임차인’이라는 말로 큰 반향을 일으킨 ‘윤희숙 연설’ 이후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과녁을 정조준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등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국회 국토위 소속 복수의 통합당 의원실은 최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그간의 타깃은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 등에 한정되지 않았느냐”면서 “부처 산하 공기업의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일부 의원실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집 소유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선 상태다. 청와대 참모진 등에 국한했던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이슈의 전선이 확장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야권 파상공세의 물꼬는 이미 트였다. 국회 교통위 소속인 김은혜 통합당 의원은 8월 2일 “10년 공공임대주택을 하는 LH가 정작 임차인들을 위한 집수리(유지관리)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별 장기수선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국 97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 6만 3747세대에서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358억 원)의 집행률은 0%였다.
김은혜 의원은 “성남 판교, 화성 동탄 등 사용승인이 10년을 넘긴 단지에서도 특별수선충당금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LH 규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LH 측은 “사용승인 후 경과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주택 수선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LH공사 등 공공사업자가 판교 신도시 개발로 취득한 부당 이득만 8조 2000억 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7월 23일 발표)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LH가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토부의 ‘관피아(관료+마피아)’도 야권의 타깃이다. 김상훈 통합당 의원은 7월 3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대표의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며 ‘선피아(선거+마피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선피아로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 주식회사와 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오 아무개 씨와 노 아무개 씨를 각각 꼽았다.
국회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올해 국감은 어느 때보다 국토위 이슈가 가장 뜨거울 것 같다”며 “9월 정기국회 주도권은 내년 4월 보궐선거 판세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상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