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청와대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의 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려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사실상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의미를 폄하하며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이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양국 협의 방식을 두고 “정부가 반대여론을 의식해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기관 간 약정’의 형식을 띠고, 공유정보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에 한정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방법에 불과”하다며 “한미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의 정보 관련 부서 간 약정은 사실상의 국가 간 협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보공유 대상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한정한다고 하는 것도 범위가 포괄적이고 한계가 불분명하여 중국의 군사정보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