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대강 빚’ 8조원-‘국민 혈세’로 갚기로 확정

기재부-국토부, 내년 예산안 협의 마쳐…15년간 연간 5000억 원 세금 투입

[일요신문] 정부가 내년부터 15년간 연간 최대 5000억 원의 세금을 들여 4대강 사업으로 진 빚을 갚아주기로 결정했다. 

‘뉴스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주도해 총 8조원의 빚을 졌고, 박근혜 정부가 이를 국민 혈세로 갚기로 확정했다. 
 

앞서의 매체는 박근혜정부가 내년 800억 원을 시작으로 최대 연간 5000억 원을 수공 부채 원금을 갚는데 쓸 방침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수자원공사 부채 원금을 갚기 위해 국토부가 올린 800억 원을 승인키로 잠정 결정했다. 

국토부는 원금 상환을 위해 내년엔 80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오는 2016년부터는 매년 20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까지 부채 원금을 갚는데 지원하게 됐다. 
  
이미 국토부는 매년 약 3200억 원을 수공 4대강 사업 부채 이자를 갚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대 연간 8000억 원을 4대강 빚을 갚는데 쓰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수공도 사업이익 약 3500억 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부채 원금을 갚는 데 쓴다고 앞서의 매체는 전했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