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는 소장에서 정부의 고객 정보 요청 관련 통계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삭제 없이 발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위터는 미국 정부가 ‘국가보안 서한’이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사용자 통신기록 조회 요구서와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감청·사찰 등을 허용하는 특별법원 명령 등에 대해, 그 건수조차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트위터는 미 정보기관이 요청한 사용자 정보와 횟수 등을 공개하겠다며 투명성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5대 정보기술 업체들(구글·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야후·링크드인)과 정보 제공 관련 합의를 지난 1월 맺었다. 이 합의에는 업체가 정부로부터 어떠한 자료를 요청받았는지 공개할 수 없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당시 트위터는 미국 정부와 협약이 맺어지지 않았다.
한편, 애플은 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를 피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를 암호화함으로써, 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을 택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국은 이런건 참 좋아요”, “우리나라 모 메신저랑 비교되네”, “한국은 소송 걸어봤자 필패”, “카톡이 아니여도 그럴듯, 라인이나 통신사 어플은 더 심할거 같은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