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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성범죄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 | 2020.08.12 16:11
류호정 "동의 없는 성적 행위에 대한 처벌 요건 마련해야"[일요신문]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일요신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상대방의 동의 없는 경우로 확대한 ‘비동의 강간죄’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