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첫 국회 연설을 통해 일자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호소했다. ⓒ박은숙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할 일”이라며 “빠른 시일 내 통과돼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부고 그것이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하고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며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