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양평 용문산사격장 이전” 국민의힘 어깃장인가? 합리적 검증인가?

[일요신문=양평] 최근 ‘양평 용문산 사격장 이전 합의각서 체결’을 놓고 국민의힘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민의 염원인 용문산 사격장 이전을 둘러싸고 모든 군민이 싸우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힘이 대놓고 ‘이전 합의각서’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있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태는 결과적으로 양평군민의 염원을 져버린 셈으로 이후 국방부의 이전 계획 무산을 부추기고 지역분열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분탕질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군민을 상대로 용문산사격장 이전 합의각서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은 너무 무책임하며, 군민의 이익에도 반할뿐만 아니라 정치 혐오를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평군은 범대위와 함께 국방부, 육군본부, 육군 7군단과 수차례 협상을 통해 지난 9일 ‘2030년 이전을 목표로 군(軍) 주도하에 연구용역을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의 용문산사격장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양평군이 직접 나서 합의각서를 체결했으니 ‘사격장 이전’은 전 군민의 관심을 끌게 됐다. 지역의 진로를 가늠할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사격장 이전 합의각서’에 대해 지역 군의원과 국회의원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것임이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청운면 기관단체장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이 전화를 해 “(사격장 이전)축하할 일이 아니다. 용문산사격장이 폐쇄되면 양평관내의 또 다른 사격장인 청운면 비승사격장으로 올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평읍과 청운면 주민 간 지역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놀란 청운면 기관단체장들은 면과 군청에 확인을 하는 등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김선교 국회의원 가세 “사격장 ‘2030년 이전’ 확정된 바 없다” 
민주당 최재관 지역위원장 “군민의 염원인 소중한 결과물 폄훼, 아주 낮은 수준 정치행위”

여기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김선교 의원이 가세하여 양평군이 국방부와 체결한 합의각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용문산 양평종합훈련장 2030년 이전이 확정된 게 아니며, 군(軍)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이전 계획을 양평군과 범대위가 수용한다는 의무조항으로 표기된 것은 심각한 독소조항이다. 또 연구용역이 원래 국방부 계획은 2021년 올 연말까지였으나 양평군청에서 연기를 요청하여 2022년까지로 재조정된 것”이라며 국방부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쟁에 불을 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어떠한 약속이던, 사랑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또 다른 계산이 있다면, 절대 묵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해, 2022년까지로 합의한 연구용역이 마치 내년 군수 선거와 관련해 어떤 흑막이 있지 않느냐는 뉘앙스를 풍겼다. 

페이스북 내용에 대해 김 의원 특별보좌관은 “직접 면담한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올린 것”이라면서 “‘군(軍)이 이미 금년 용역 예산을 세웠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노코멘트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국방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와 만난 후 더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은 ”당초 군(軍) 측에서는 ‘예산이 없어 금년에는 용역이 불가하나, 다른 연구용역의 짜투리 예산이 남으면 금년에 용역을 하자’고 제안했었다“면서, ”우리 양평군 입장에서는 금년에 예산이 남을지도 의문이고 혹 남는 예산이 용역비용에 미치지 못한다면 용역이 허술해질 것을 우려해 아예 내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용역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전달했고, 그래서 합의각서에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금년 짜투리 예산이 충분히 남으면 당연히 금년에라도 용역을 시작하면 된다“고 덧붙이며, 정치권의 이상 반응에 곤혹스러워 했다.   

민주당 최재관 지역위원장 역시 페이스북에 ”군민들의 염원을 구체적 성과로 만든 소중한 결과물을 폄훼하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정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기본 소양마저 버리고 오로지 정치적 유불리로 전군민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어떻든 이번 합의각서는 그동안 김선교 3선군수, 정병국 5선 국회의원 시절인 과거 20여년 전부터 양평군의 지속적인 사격장 이전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마련 없이 일관한 국방부가 입장을 바꾸어 사격장 이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2030년을 목표로 사격장 이전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 전 군민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양평 국민의힘이 사격장 문제를 너무 정략적으로 다룬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으로, 최소한 용문산사격장 이전은 양평군민의 수십 년 염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양평군 역시 합의각서 내용을 다시금 살펴 군민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양평군 발전을 저해하는 정당 논리에 의한 정치행위는 이제는 멈춰야 한다.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군의원과 당협위원장인 김선교 의원, 민주당 정동균 군수는 ‘용문산사격장 이전’에 대해 정당의 이익보다는 오로지 군민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주길 기원해본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