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강대 다산관에서 ‘지역정치와 기본소득(Local Politics and Basic Income)’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5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배당’정책은 취약 계층 청년들을 위한 지원으로 그동안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추진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의 또 다른 무상복지시리즈인 만큼 향후 추진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서강대 다산관에서 ‘지역정치와 기본소득(Local Politics and Basic Income)’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5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고,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추진 검토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기본소득이 지방자치에서 실제적인 아젠다가 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특별히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핵심 시정운영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성남시에서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면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검토한 결과 재정여건을 고려해 정책지원의 취약계층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배당’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정책은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를 통틀어 대한민국 최초로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는 최초의 사례여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는 성남시 ‘청년배당’ 도입과 관련해 지난 해 12월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6월 초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 를 의뢰했다.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령집단, 대상별 예산규모, 급여형태와 전달체계 등 ‘청년배당’도입을 위한 실제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한 뒤,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이를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년배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남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등 성남시 소상공인들의 수입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명 시장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고 이를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부의 역할은 없다”며, “보편적 복지 확대의 연장선에서 기본소득이 일상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청년배당’정책의 정책시행엔 정부가 최대장애물이 될 듯하다”며, 지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시행을 사실상 반대했던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퍼주기식 예산’이라는 일부언론의 비난을 지적하며, “세금 더 걷지 않고 빚 내지 않고, 있는 예산 아끼고 쥐어짜서 주민복리 증진시킬 수 있다면 ‘퍼주기’라도 무조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