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이 정부가 국민복지 중복을 핑계로 성남시에서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냐며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 등의 불수용을 강하게 비난했다. 급기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보건복지부를 “복지방해부”라고 발언하자,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발언을 철회하라”고 지적하는 등 설전을 벌어지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세종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성남시 자체예산을 아껴 중앙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합한 사업을 하려는 것인데 보건복지부가 반대한다”며, “복지 증진을 위한 기관인지 복지 후퇴를 위한 기관인지 또는 ‘복지방해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몰아쳤다.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원주갑)은 “장관, 무슨 이러한 모독된 말을 듣고도 느끼는 것이 별로 없나. 분노를 느끼지 않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하고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일부 우선순위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복지방해부’라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엄청난 영웅인냥 막말 수준에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직원들을 지적했다.
이어 “여기가 무슨 정치 발언하는 유세장인가. 듣기 거북하다”며 속기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선 의원은 이재명 시장에게 “성남시장께서는 이렇게 국감장에 와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이렇게 모독을 주고 협의가 된다고 생각하나”며, “막말수준 함부로 얘기하고 지금 복지부가 성남시에서 운영하겠다는 산후조리원 하지 말라고 했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저는 복지부가 국내 보건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복지하지 말라고 막고 있다.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기선 의원은 “앞으로 견해 차이가 있는 복지부와 성남시가 복지협의하면서 시정 복지시책 펼쳐나갈 수 있겠나”라고 다시 묻자, 이 시장은 “심한말 하면 안된다. 그런데 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권한 남용하고 있다. 전국적 균형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는 지자체는 헌법상 기관이다. 그리고 중복 누락 협의하라고 법에 돼있다. 중복되고 누락되지 않으면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게 지방자치”라고 맞받아 쳤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은 “복지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복지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적하는 등 성남시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을 불수용한 보건복지부에게 사업 수용을 촉구했다.
정진섭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후조리원의 위생, 화재위험 등의 문제와 함께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불수용 철회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천안갑)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성남시에서 설립하려는 취지를 묻고, 이재명 시장이 “산모들이 출산할 때 부담이 너무 커서 그 부담 줄이고 국가의 출산율 제고정책에 협력하기 위해서인데. 복지부만 반대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복지방해부다. 이건 정치적 표현이다. 복지부를 우롱하고 농락하는 표현이 아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문제 관철하기 바란다”고 이재명 시장을 거들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끝으로 “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 두 가지다. 하나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하지 말고 출산축하금을 늘려주라는 것인데, 왜 출산축하금은 주면 되고 산후조리비로 주는 건 안되나. 두 번째 대안은 산모건강관리사 파견 사업 확대인데 그게 모든 주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소득분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9천 몇백명 중 대상 제한돼있는데 어떻게 지원하나”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복지부는 전국지역에 균일하게 하는데 특정지역에서 확대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역에서 확대하자고 하는데 국민복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하는 것 막자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