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의 재정위기 극복과 3+1 공공성 강화, SNS소통행정 등을 유럽에 알렸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공정성 확보가 재정혁신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며, 공정성과 불평등 해소가 전 세계 도시의 미래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18일 오전 11시 30분 (현지시각) 스페인 바로셀로나 그린비아 전시센터(홀3)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세계 엑스포 우수사례 발표를 가지고, 성남시의 시민참여, 건정재정 및 지속발전(공공성 강화 등)을 강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각) “2015 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에서 성남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성남시 대표단>
이날 이재명 시장의 강연은 47개국, 170개 도시, 1만명이 참여해 전세계 각국 도시의 미래상을 공유하기 위한 “2015 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의 일환으로 ‘도시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 재정기구’라는 발표분야에서 데이비드 버로우스(David Burrows) 마이크로 소프트 총괄 상무이사의 사회로 미국의 엘리스 J 존(후안) 미주개발은행 총괄 코디네이터, 필리핀의 에이미 렁 아시아개발은행 수도 실천공동체 의장, 모리셔스의 개탄 슈 국가토지개발사 회장, 터키의 하키 톡 이스탄불의 지방자치제 당국 최고정보통신책임자와 함께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강연에서 “세계 각 도시의 트렌드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성남시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며, “각 나라와 도시마다 여건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최근 국제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정성’과 ‘불평등’의 해소라고 생각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으며, ‘공정성’이 각 나라의 주요 정치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성의 확보가 얼마만큼 재정혁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소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대한민국 성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은 국가권력에 의해 버려진 철거민의 도시에서 시작하여 40년 만에 한국의 실리콘 밸리로 고속 성장한 도시이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부패도시에서 대한민국 제1의 복지도시로 탈바꿈한 도시이다”며, “역사적으로 가장 큰 성장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딛고 나타났다. 성남시의 재정위기가 오히려 재정혁신의 기회가 되어 42년 만에 총 1만 4천2백 헥타르 면적에 100만 명이 거주하고 한해 20억 달러 규모의 지방재정을 운용하며,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비롯한 수려한 자연환경과 함께 천개가 넘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BT 기업들이 연매출 592억 달러 규모의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공존하는 유일무이한 대한민국 대형도시로 거듭났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러한 성남시 도약의 비결은 “Back to the Origin“,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정운영이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뛰어넘는 대안은 없다.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를 철저히 없애고, 세금탈루를 막았다. 이것이 커다란 효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0년 6억불의 부채를 안고 ‘모라토리엄’ 선언 후 재정혁신 사례로 한 번 비리를 저지르면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청탁 방지를 위한 시장실 CCTV설치와 예산낭비, 세금탈루 압수수색 등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노력 끝에 3년 6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27일, 전체 부채 중 80%에 달하는 5억불을 청산하고 모라토리엄을 벗어나 건전재정을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시장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 개개인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비정한 정글 속에 국민을 방치한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성남시는 재정건전화의 바탕 위에 공공성 확대에 주력할 수 있었다. 이는 부와 기회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층에게 대한민국 최초로 기본소득을 공론화한 연 900불 규모의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청년배당금은 현금 대신 성남시 안에서만 통용되는 재화인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사업예산이 정확히 성남 지역 내에 흘러들게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청년배당을 설명했다.
또한, 성남시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무상산후조리센터를 설립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시장은 “복지정책은 국가별 문화와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의 복지정책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국가도 있을 것이며, 생소하게 느껴질 분들도 있을 것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정책들은 성남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들이며, 이를 통해 이른바 ‘무상복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를 없애고, 세금관리를 철저히 하면 튼튼한 재정여력을 만들 수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시민이 낸 세금의 조세환급이라는 측면과 기본적인 권리보장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을 펼칠 수 있다”며, ‘리더의 철학과 의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복지를 비롯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서비스는 시민이 내는 세금을 행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환원하는 것이다. 예산은 납세의 의무를 다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권한을 대리해서 위임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특권과 비리, 자의적 판단이 우선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재정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인의식을 지닌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해 내는 것으로 “성남시는 강력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세상, 바로 ICT기반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행정을 결합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며, 불평등의 해소와 공정성의 강화 그리고 소통을 통한 시민주권의 실현은 지방자치시대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끝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모범을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남시의 이러한 도전에 국제적인 연대와 지지를 보내 달라”며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 대표단은 스마트시티 세계 엑스포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린비아 전시센터에 도착하여 전시회장에 설치된 성남시 홍보관과 성남시 관내기업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다. 세계 200여개 도시와 150여개 IOT기업에서 참가한 이번행사에 성남시 기업으로는 Atec과 SNVT이 참여하고 있으며 성남시가 표방하는 스마트시티 각축장이 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