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농성을 의식한듯 “최근, 과거와는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과 예산에 관한 문제들이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그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많은 간섭과 침해를 해서 지방자치의 위기가 오고 있다고 진단한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현한 취지는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 보다 맞춤형 정책들을 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중앙정부가 인사권, 예산권 등 여러 권한을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하며 지방정부가 자기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앙정부가 진행해야할 공약사항에 대해 지방정부에 예산을 분담하도록 떠넘긴다든지, 제대로 된 인사권을 주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특성 있게 일을 못하는 문제점도 역시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20대 국회에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 체계도 다시 정비해 보다 균형 있는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