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자부장관 고발 검토 중
이재명 성남시장 일요신문DB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고발한다.
이재명 시장은 “거짓말로 국민 속이며 지방재정개편 강행하는 행자부장관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해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빠른 시일 내 고발할 방침이다.
이 시장과 성남시에 따르면, 행자부는 성남 등 6개 불교부단체의 1인당 배정예산이 경기도내 타 시군보다 28만원 적음에도 불구하고 6개 市를 부자도시로 호도하며 지방재정개편으로 지역격차가 해소된다고 거짓말하는 등 왜곡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행자부장관의 거짓말로 대통령도 속고 국민들도 속고 있다”면서 “주인인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하는 머슴은 도적질하는 머슴보다 더 나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한편, 행자부는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4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에 성남시와 수원시, 화성시는 지난 7월 28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명백한 위헌이자 지방정부 권한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전쟁이 이재명 시장의 고발로 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