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정족수 채우기 어렵다” 헌재 출신 법조인들 ‘검수완박 심판’ 전망
[일요신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제1697호 뉴스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