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낙태죄 입법예고안에 “재검토해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일요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형법 상 낙태죄를
‘임신 14주’까지는 낙태 허용…정부 7일 입법예고
[일요신문]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
‘아이들도 낙태죄 폐지 반대’
[일요신문]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11
‘낙태죄 불합치’ 울려퍼지는 두 목소리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받아야’
제1697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