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몰카 촬영 등 경미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20년 관리는 기본권 침해”
[일요신문] 성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신상정보를 20년간 관리하도록 한 것은 개
제1704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