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한 이범균 판사…지난해 야당 시의원 리트윗 1건에 의원직 상실형 내려
[일요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가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법치주의 죽었다” 비판
[일요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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