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홍상수 감독도 이제 이혼 가능?
[일요신문] 지난 7월 13일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주의’
이혼소송 ‘파탄주의’ 인정된다면?
[일요신문]‘간통죄 위헌 판결이 미풍에 그쳤다면 파탄주의 판결은 태풍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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