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울릉도 ‘요새화’ 시켜야”
이선호 회장
“2015년 8월 15일 광복절 70돌(일본 패전 70주년)이 되는 날. 일본 극우파 정치인의 지령을 받은 자위대에서 전역한 정예 특수요원 30명이 독도 탈환 작전을 펼친다. 정예 요원은 구축함 2척에 2개 팀으로 나뉘어 독도 근방 20마일까지 접근한 후, 최신형 상륙전용 보트를 타고 독도 선착장에 안착한다. 이후 정예 요원은 무성무기로 경찰 초병 2명을 먼저 제거한 다음, 막사에서 취침 중이던 경찰대원 전원과 레이더 근무 및 등대지기 요원까지 자동소총으로 몰살한다. 모든 통신시설을 절단 파괴한 정예 요원은 국기게양대에 일장기와 욱일승천기를 나란히 게양함과 동시에 자위대 통합막료감부 상황실에 직통 무전기로 독도 점령 완료 보고를 끝낸다.”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지 않으려면>에서 등장하는 한일 간 가상해전의 개전 시나리오다. 일본의 기습침탈 앞에 추풍낙엽으로 나가떨어진 한국의 모습이 충격을 던져준다. 시나리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일본 육상자위대원 50명이 후속 상륙하는 한편, 독도 동·서도에 방어진지를 구축했기 때문. 설상가상으로 한국 동해함대 소속 호위함 2척이 일본 잠수함의 격침을 받아 침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다.
상황은 왜 이렇게 불리하게 치달았을까. 안보 전문가인 저자는 한국이 독도 해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팩트를 들어 예측한다. 첫째 해군 실전전력이 일본에 비해 3~4 대 1 이상으로 열세하다는 점, 둘째 공군력 역시 일본은 F-15기를 150여 대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은 60여 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보유한 F-16기 170여 대는 독도 상공까지 작전변경 미달이라는 점, 셋째 전술적으로 지극히 효과적인 울릉도에 대공, 대함 화력 배치나 해공군을 위한 군사지원기지 시설이 전무하다는 점이 대표적인 이유다. 저자는 책에서 “무엇보다도 피아의 실전 전력을 비교 평가할 때, 현재 대일본 해전은 중과부적임을 시인하고 이를 안보회의에서 진솔하게 제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의 소송 과정도 만만치는 않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소장은 일본인인 야나이 순지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임기가 2015년 말에 끝나는 탓에 마지막으로 독도 문제에 전력투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불법 침공 사실이 극명히 드러나는 사안이라 한국의 승소는 자명하며,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해병대를 독도에 주둔시키기 위한 ‘독도방어특별법’을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상 해전은 마무리를 맺게 된다.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저자가 밝히는 핵심 주장은 국내 해군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진정한 독도 방어를 위해 “울릉도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독도에도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것에 저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자는 “독도에 해병대가 들어서면 일본과의 분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도는 이미 분쟁 지역이다. 영국 대처 수상의 경우에도 포클랜드에 해병대를 주둔시켜 아르헨티나를 물리쳤듯 우리 정부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책은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맥락’,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궤변 반박’ 등 독도에 대한 풍성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독자들이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한다”며 “국민 스스로가 전 세계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전도사의 역할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