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신질환 앓는 딸만 참여한 압수수색, 절차상 위법”
[일요신문] 정신 질환을 앓아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만이 참여한 압
‘양승태 사법농단’ 판사 블랙리스트 의심 자료 추가 확보...검찰, 법원행정처 인사실 압수수색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양승대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 불가피 가닥
제1697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