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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단까지 봐야…주호민 아들 사건 ‘몰래녹음 인정’ 법조계 시선

[일요신문] 자녀의 수업에 학부모가 들려 보낸 녹음파일은 법적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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