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시킬 수도 안 시킬 수도…국민의힘 ‘민영화 방지법’ 딜레마
[일요신문] 윤석열 정부 들어 공기관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알짜배기’ 국유재산의
정성호 “철도 사업 면허권 제한은 입법부 권한, 국토부 ‘철도민영화 방지법’ 협조해야”
[일요신문] 국회 입법조사처가 철도 사업에 민간사업자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권에 해
제1697호 뉴스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