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의원, 사라진 법률안 202건에 달해…“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공약 ‘상법 개정안’도 사라져”
[일요신문]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 25일까지 각 부처에서 입법예고를 했지만 사유
우윤근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무죄비율 증가폭 커져…구속 수사해 기소한 사건도 무죄 속출
[일요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광양・구례)이 법무부에서 제출받
우윤근 의원, “법무부 개정안 착한 채권자 불이익, 나쁜 채무자 소송 남발 빌미 줘”
[일요신문] 법무부가 입법예고중인‘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원
제1693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