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미흡하나 절차에 하자 없어”…‘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판결문 살펴보니
[일요신문] 의대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제1697호 뉴스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