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 통해 본 ‘음주감경’ 논란
[일요신문]현행 형법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낮춰 주고 있다. 그동안
음주감경 없앤다더니 손 놓고 있는 국회
[일요신문]지난 2008년 12월 8살 여아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잔인한 방법으로
제1697호 뉴스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