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됐다면 정규직 근로자”

[일요신문] 수습기간이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통보한 직원은 정규직 근로자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요양보호사 A씨의 해고가 합법임을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일한 A 씨는 출근 석 달째인 이듬해 1월 좋지 않은 업무평가를 받았다. 4월 평가 결과도 나쁘자 요양원은 A 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복지원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원 측은 A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기간을 구두로 전했다며, 수습기간에는 평가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면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다”며 A 씨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구두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렸더라도 A 씨와 요양원이 수습기간,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합의해 수습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수습이 아닌 A 씨에게 계약해지 통보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