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 증세…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
이 대표는 “민주당 지방정부 차원에서 파주시 전 가구에 20만 원씩의 난방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가 폭등, 그중에서도 난방비 폭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파주시 사례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에서 추가의 조치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기초지방정부조차도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서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재정 여력이 기초정부보다는 훨씬 더 클 광역 그리고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충분히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폭탄뿐만이 아니다. 지금 교통비, 전기요금, 가스요금까지 물가가 천정부지다. 국민 고통이 얼마나 클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별다른 대책도 없이 1월 임시회 내내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 사실상 정치 파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한가하게 정쟁이나 일으키면서 1월 한 달을 낭비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협의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양곡관리법 또 각종 일몰법 처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민생프로젝트에 대해서 실질적 협의와 진척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러다가 윤 정권의 특장점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